[학위논문] 남북교류협력과 국회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분석과 의회 간 교류를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를 거친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대립과 헌법 및 ｢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상의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 대립,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심사 사례를 찾아보고 논의하였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보와 안정적 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