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수자원 분야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
...상류측 북한의 댐방류량에 따라 물이용이 제한되고, 홍수·가뭄 등이 발생한다. 과거 정부는 공유하천 관리를 위해 남북 수자원 교류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서, 북한에서 수자원을 공급받고 전력 등을 보상하는 ‘물-에너지 거래(Water- Energy Trade)’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협약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남북상생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 외교를 실시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