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헌법재판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실정법상의 최종적 심급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국가작용의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도 예측 불가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전제하여 제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방안은 국내 법률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환경오염 및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그린데탕트 정책의 추진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북 교류 협력 법이 모든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규율하다보니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환경관련 법률은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나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남북간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 거의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 환경분야의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학술논문] 대북정책 관련 법률의 법적성질과 상호관계 -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 각각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이라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반드시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선순환 관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대립 갈등 내지 상충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관련된 정책입안, 입법활동 및 법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관련 법률들의 그 각각의 법적성질을 비롯하여 그 상호관계의 설정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적인 규명 작업이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을 제고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