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 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파편화되었다. 남한체제는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장화가 확산되었다. 국내 생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해외원조와 광물자원 수출 등을 통해서 획득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했다. 지배권력은 권력과 특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새롭게 부를 축적한 돈주와 비호 관계를 형성하여 렌트를 수취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상당수는 주변계층으로 전락했다. 북한체제는 저발전 사회의 특성을 가진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이다. 즉, 남북한 관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냉전적인 대립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이질성을 가진 남북국 관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학술논문] 판문점 선언과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동 선언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효력을 가진다(제6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남북합의서 규범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요구될 수 있으며;또한;집권 정당의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국회 및 정당 간의 교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역대 남북국회회담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남북국회회담의추진경과 및 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 관계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