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의 특징과 성사 요인

...정상회담 논의는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앞선 과정을 쫓아가는 경향과 이에 따른 발전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대북정책의 계승성에 따라 대북정책의 수준과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섯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미 삼각관계 선순환과 지도자 역량 조합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 간 화해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요인을 정치 지도자, 국제질서, 국내 상황, 체제 및 권력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관계를 설명했다.The inter-Korean summit marked the stage of...

[학술논문] 남북한의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핵심 질문은, 2017년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남북 관계의 진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밝히면서 재개된 남북 대화는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최대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과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침투 확산을 생각하는 한국의기능주의적 접근이 충돌했다. 대북 제재는...

[현안분석]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전망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되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지난 3년간 남북미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북한의 반응 분석 및 종전선언 제안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9년 이후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현안분석] 2022년 남북관계, 어디에 있는가

...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그에 따른 북한의 태도를 보고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야 한다고 재삼 다짐하고, 6월 30일 최초의 남북미 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의 진전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갔고, 그에 따라 (그리고 대북 제재 하에서) 남한이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서지도 못하는 형국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실망이 깊어지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 노선에 대한 집착은 높아갔다. 2020년 6월 9일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가 접경지역 일대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을 문제삼아...

[현안분석] 남북관계 전망과 관계: 새 정부에 바란다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일종의 보복 행동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1월 22일)는 “남북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수차례 연락 채널을 가동해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간에도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남북미 비공개 협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공세는 추후에 개최될 대화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행동 조치이고. 남북 미는 물밑에서 여전히 대화를 위한 모멘텀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대통령 역시 2월 10일 7개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며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