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 인권 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 인권 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침해기록의 수집･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가능성도 검토하면서,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 조성의 유도･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기록 관리와 남북 인권 대화는 통일 이후 통일 형법 제정과 통일 형사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및 가족권,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상응하는 명시적인 규정들도 북한 장애자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합치하도록 장애인법제를 정비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책임(accountability) 규명 국면 속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도적 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유럽연합과 북한·중국 인권대화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관련 시사점

...인권 개선을 실현하는 데에는 그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로 인해 형식적인 인권대화가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남북인권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정부의 일관된 북한인권 개선 의지 표명과 관심,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수요 조성이 필요하다.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남북대화 의제의 일부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둘째, 남북 인권 대화만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각 방안들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The purpose of the report is to analyze...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 인권 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 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은 역대 정부에 따라 편차를 보여 왔다. 그 가운데 현 윤석열 정부는 가장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출간하여 북한 인권 참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 토의를 재개시켰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북 인권정책을 ‘규탄 모델’과 ‘협력 모델’로 대별하고;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 후;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들을 비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