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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ㅣ“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션 2ㅣ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권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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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야, 진짜 통일이 미래냐?' 2022 Uni-Fora OFFICIAL TEASER
[2022 Uni-Fora] 젊음의 통일 이야기 유니포라
Uni-Fora는 새로운 시선으로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의 장입니다.
‘청년·미래·통일’이라는 부제처럼, 우리의 미래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통일이 미래일까요? 통일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함께 답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답을 고민해온 많은 단체들이 무겁지 않게, 그러나 깊이 있고 재미있게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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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2024 UniKorea Festival ② 공연
"요즘 누가 통일을 생각하나요?"라는 자조 섞인 시선에 청년들이 답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통일을 생각하는) '누'입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홍대, 종각, 광화문 일대에서 'UniKorea Festival 2024'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통일 관심을 높이고, 통일이 미래 세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재단 지원 단체, 인플루언서, 남북한 밴드 등이 참여해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청년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통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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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2024 UniKorea Festival ① 통일 부스
"요즘 누가 통일을 생각하나요?"라는 자조 섞인 시선에 청년들이 답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통일을 생각하는) '누'입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홍대, 종각, 광화문 일대에서 'UniKorea Festival 2024'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통일 관심을 높이고, 통일이 미래 세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재단 지원 단체, 인플루언서, 남북한 밴드 등이 참여해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청년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통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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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핵문제 해법은 '통일'…남북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통일운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 대다수가 통일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접근법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통일은 남북한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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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한 최우선 과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한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사안들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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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 선봉장’이었던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인정하자”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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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여정의 정리는 이것으로 필자의 통일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번 회고록적 정리는 40년간 통일 여정의 인생을 한 번 매듭짓고 나서 앞으로 여생을 또 다시 ‘통일 화두’를 재장전하고 줄기차게 나아가고자 스스로 다짐을 해보기 위함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통일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인사들을 존경하며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 미래 통일의 비전을 머리와 가슴에 담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한다. 부정적인 통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순수한 민간 통일운동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 통일의 의지와 희망이다. 최근 북한 측이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별개의 두 개의 나라’라고 선포했지만 통일은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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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본서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 시리즈의 제7권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창(窓)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표로 북한의 상징조작과 조작(造作)의 진의(眞意) 꿰뚫기’는 기존 학계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방법인 만큼, 수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감수와 도움이 있었다는 점 또한 알리고 싶다. 각 분야 전문가의 직 · 간접적 도움으로 인하여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사회, 국방 분야의 우표에 담긴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규정」 제3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 융복합 및 통섭(統攝, Consilience) 연구로 남북한 통일에 기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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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공존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공고화된 지 70년이 흘렀다. 서로를 소통과 공존, 나아가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미디어나 관영매체를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받고 소비했던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思惟)를 자극함으로 그 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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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기존의 법체계도 변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쓴 3편의 글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관계의 미래는 통일이다. 그렇다면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추구할 이념은 무엇인지, 분야별로 검토해야 할 법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아직 논의가 많지 않지만 꼭 다룰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제3장에서는 통일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토지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고,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남북 합의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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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따른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연구진은 각자 자신의 판단 아래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에 뿌리를 둔 8천만 주민이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 4명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건강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탈북민을 넘어 한반도 8천만 주민의 건강권 보장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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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환경담론
...환경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고, 환경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하나의 생태계를 쓰고 있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환경정책과 법제, 환경윤리 및 환경보호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적, 사회․윤리적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한편, 우리가 지향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통일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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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을 바탕으로‘남북한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의 분석결과,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의 강점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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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시기 동독의 대 서독 정책에 관한 연구
종래 동독의 대 서독 정책 연구는 동독의 관점 보다는 서독 혹은 서구 열강이라는 외부 관찰자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정책결정자로서 동독의 내적 동학을 간과하고 서독의정책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동독을 해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동독의 대서독 정책결정 맥락 및 결정요인을 동독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독의정책결정 맥락을 국제⋅국내 환경, 이에 대한 동독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이해(interest) 그리고 서독과의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요인의 영향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동독의 대 서독 정책결정 맥락 및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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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가족법의 변천과 남북통일 후 가족법의 미래상
This paper is an extension of a keynote paper titled “The Impact of Division and Unification on Family Law: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s of East Asia’s Divided Countries.” It was originally presented August 22 at the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Family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A 70-Year Division, 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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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대립구조에 관한 고찰
...분단극복과 통일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단의 성격들을 보다 다 인과적이고 동태적인 유형으로 새로이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우리 분단 안에 내재된 중층성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지역적)·민족적(심리) 분단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단이 중첩적으로 누적된 적대적이고도 이질적인 인과관계는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분단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중층성과 복합성이 분단의 핵심요인이라면 그 매개변수로 볼 수 있는 이중성과 다중성은 분단과 남북관계의 연계고리로 기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을 위한 특수성에 합의를 했지만 보다 명백한 이해와 출구전략에 대한 교통정리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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