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꼽아본다.<br />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lsquo;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rsquo;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핀다. 독일통일의 정당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em>남북한</em>의 <em>정치</em>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lsquo;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rsquo;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체제통합론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br /> <br />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와 서해교전 등 남북한의 여러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 다루었고, 국가통합과 통일 사례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통일기회 발생 시 국가성과 관할권 등 국제법과 국제개입 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br /> <br /> 전혀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em>남북한</em>의 <em>정치</em>, 사회, 문화, 경제 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 책은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하여 편향적 시각을 배제하고 균형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치/군사] 한반도 정치론

...&lsquo;분단정치학&rsquo;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치 연구와 북한정치 연구가 현재와 같은 분단정치학을 넘어 전반도적인 시각을 가진 &lsquo;한반도 정치학&rsquo; 내지 &lsquo;한반도 정치론&rsquo;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법규적 이유이다. 긴 말이 필요 없이 민족적 숙원인 통일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학도 <em>남북한</em> <em>정치</em>를 하나로 아울러 파악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전반도적 시각을 갖춘 한반도 정치론으로 나가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학문적 이유이다. 지난 70년간 한국정치는 북한정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일종의 체스게임처럼 상호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 전개되어 왔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정치와 북한정치의 과학적 인식을 위해서는...

[학술논문]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em>남북한</em>의 <em>정치</em>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학술논문]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남북한은 &lsquo;군사보장합의서&rsquo;에 사인을 하는 수준이 다다랐다. 2000년 이후는 각종 회담이 열리게 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증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DMZ의 전체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DMZ의 실효적인 대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 △<em>남북한</em>이 <em>정치</em>․경제 등의 부담 최소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대북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DMZ는 평화적 이용은 향후 언젠가 진행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전 단계로, 남북이 화해협력의...

[학술논문]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남북관계에서 산업재산권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서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em>남북한</em>의 <em>정치</em>적,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길로를 찾기 위해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가 산업재산권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민과 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의 등록이나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일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컨대, 소위 &lsquo;남북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rsquo;를 채택하여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 국적의 주민과 기업에게도 등록과 권리행사를 허용하면서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Ⅱ에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되, 여기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학술논문]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고 규정하여 남북통일을 조국의 광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형사사법과 남북교류관련법이 탄생하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공동선언과 금강산개발, 개성공단개발 등 일련의 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를 입법 현실화하였으며,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em>남북한</em> <em>정치</em>적 배경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시민들은 최근 60여 년 동안 특수한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남북의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1,300년 이상 단일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현재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em>남북한</em> <em>정치</em>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분단체제론은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이 엄연한 현실로 50년 이상 당연시 여겼을 뿐 아니라 분단은 이제 자동적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국내]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유형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process)&rsquo;이라는 크게 두 가지 논의로 대별될 수 있음.<br /> - &lsquo;결과로서의 통일론&rsquo;은 통일대박론을 포함해서 통일의 비용 및 편익과 같이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통일된 상황에서의 논의를 지칭하며, 독일통일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원용되고 있음.<br /> - &lsquo;과정으로서의 통일론&rsquo;은 <em>남북한</em>의 <em>정치</em>&middot;경제 체제 및 사회&middot;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는 단계별 접근들이 대표적임.<br /> - 양 논의에서 공히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필수적 선행요인(requisit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위로부터의 점진주의 개혁 도입 및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br /> 그러나 1990년대...

[국내]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또한 만족도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정도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만족도는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회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북한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br /> <em>남북한</em>의 <em>정치</em>제도 통합 시에 북한 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 이행이 경체체제의 이행 및 전환에 맞춰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는 3가지 경로를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희망하는 변화 경로는 현재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lsquo;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rsquo;을...

[국내] 통일비용 공포증의 극복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독일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고, 남북한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br /> 통일비용은 <em>남북한</em>이 <em>정치</em>적 통일을 달성한 후에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방식에 따라 용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력통일이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선진 산업국가를 달성한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국내] 한국의 대북지원(1995년-2016년): 인도주의적 외교에 기반한 분석 

...be an effective humanitarian diplomacy that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trust building.<br /> <br /> 북한이 국제 원조를 요청한 이후 한국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원조한 금액은 약 3조 달러였다. 한국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의 대북지원은 <em>남북한</em>의 <em>정치</em>적, 사회문화적, 인도주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열기 위해 한국의 지난 1995년-2016년 간 대북원조의 특징과 의의를 평가한다. 한국의 원조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남북간 신뢰와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사례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국내]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middot;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탈북자를 사실상 한국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마지막 경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탈북자의 인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현실정치에 기반 한 외교&middot;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한내부의 탈북자 정책, 주변국과 <em>남북한</em>의 <em>정치</em>&middot;외교적 이해관계,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br /> <br /> <br /> 주제어: 북한인권 정책환경, 책임성 규명,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middot;협력,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