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

...대한민국 성공신화인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한국의 발 전 원동력이 무엇인지, 남북 경제권 통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산업화 성공사례를 직접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 들에게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남북경제 교류와 남북한의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들이 4차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 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임. 2) 사업의 목적 및 사회적 가치: -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를 실시하여 남북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기업의 브랜드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남북한 청년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 게 돕는 것이 목적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지원하는 데에 역량을 다하는 재단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본 연구팀이 수행한 “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는 분단 이후 SOC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각각 상이한 표준화와 규격화 제도를 법령화한 남북한이 향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기구 및 법령 등 북한의 규격과 표준화 체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90년대 동서독 산업표준 통합의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한 표준·규격화 체계의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향후 산업계와 학계에 통합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of Coping Capacity) 지수 중에서 거버넌스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3.0과 8.2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와 2.7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는 8.0이다. 한국의 강 범람 등의 재난 노출 위험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선진국...

[경제/과학] 지경학의 이론과 실제

이 책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영토의 통일을 목표로 한 지정학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경학적 접근법을 주장한다. 현재의 남북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 경제 통합평화론’에 기반한 ‘남북 경제 통합특별구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다. 남북 경제 통합특별구는 남북한의 완전한 경제 통합을 위한 ‘실험구역’으로서 기능한다. 남북 경제 통합특별구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학(Geopolitics)과 비교하여 다소 생경한 분야인 지경학(Geoeconomics)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경학의 일반 이론과 주요 지경학 강국들의 실제 전략을 소개한다...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남북한 경제 통합과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로 그려낸 통일의 현실적 청사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 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학술논문]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 미친 영향

...있다. 장마당을 통해서 얻은 외부 정보들과 한류의 영향은 주민들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북한의 젊은 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결혼관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전통 관습, 출신성분과 계급제도에 대한 가치관도 시장화로 인하여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습득한 시장 경제 원리와 시장화를 통한 결혼, 출산, 관습, 계급제도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남북한 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적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남북 간 통일에 대한 북한의 국민적인 지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이는 향후 남북한 경제 통합과 통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현안분석]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남북교역 확대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남북한의 산업재편을 통해 사실상 경제통합 효과를 창출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현안분석]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 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회비용에는 직업훈련비, 실업보험, 사회갈등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이민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의 구입을 통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