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납치 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학술논문] 건국헌법과 이승만의 조국통일론

...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고, 후자는 당시에 등장했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제시된 측면이 강했다. 후자의 주장은 일면 평화통일론의 당위성을 제고 내지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평화통일론은 건국헌법 제4조의 영토조항과 방어적 민주주의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제112(Ⅱ)호와도 조화를 이룬다. 이 점에서 이승만의 남북통일 구상은 법치주의의 존중과 유엔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또한 그의 조국통일론은 확고한 안보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승만은 체제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군사안보를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법제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평화통일론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 남북한 총선거...

[학위논문]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협상주체로서 국가조약, 선거조약, 통일조약을 통해 제도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조약은 정치관계법제 통합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 - ix - 다. 그리고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를 앞두고 동서독의 자민당, 사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동서독 정당통합이 독일의 정치통합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의회가 동독이라는 국가를 해산하고 서독과의 영토 통합을 의결하고, 거의 동시에 서독의회가 동일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양국의 정치적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에서 기민당의 승리로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른바 ‘급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