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수 있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분단국 특유의 거래로서, 국내법상 민족 내부 거래의 성격과 국제 거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와 제26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어 남북교류의 규모가 확대되면 다른 WTO 회원국이 최혜국대우조항, 보조 금협정 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① WTO 가입의정서 개정방안, ② WTO 의무면제 획득 방안, ③ 개도국 권능 조항을 원용한 특혜무역협정 체결 방안, ④
남북한
FTA 체결 방안, ⑤
남북한 CEPA 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남북경협의 법제도화 방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안(⑤안)이 가장 타당 하다. CEPA는 1국가 2체제라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