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을 위한 한․미․중 협력분석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협력
과제가 필요하겠으나 그중하나로 다음과 같이 한‧미‧중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조성과 평화파괴의 원인제공은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도발임으로 북한이 핵포기와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발사도발을 중단한다면 사드논의도 없고, 북미대화, 평화협정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 설득하고 강조하는 한‧미‧중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도발, 인권유린 등 평화위협과 한반도 위기도발에 대한 국제공조가 일사분란하게 실행되도록 한‧미‧중이 협력해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이 비핵화와 핵개발중단의 평화적 코드로 전향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다. 셋째, 한국은 평화의 코드로 국제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