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교류협력과 국회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분석과 의회 간 교류를 중심으로
...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남북한 의원 간 정당 차원의 교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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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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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추진경과, 주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살펴보고, 남북한 간 정당 소속원의 교류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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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추진경과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남남갈등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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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단계적 추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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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개선과제로 필요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