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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법령용어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북한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에 기반한 법령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 법령용어의 차이를 단순한 표기⋅어휘의 불일치로 환원하지 않고, 북한의 규범체계와 어문규범이 결합하여 법령언어를 형성⋅고착시키는 제도적 구조를분석함으로써 남북 법령용어 정합성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헌법과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형식(헌법–부문법–규정–세칙)과 공포형식(법령⋅정령⋅결정⋅지시)의 이중 구조 및 효력위계를 정리하고, 중요부문법⋅부문기본법 논의를통해 부문법 체계의 절차⋅기능적 차등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남북 어문규범과 언어정책⋅언어교육의 차이가 북한 법령용어 표기에 직접 반영되어 두음법칙 불인정, 사이시옷 비표기 등 외형적 이질화를 재생산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법언어의 표현원칙과 어휘 선택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이념⋅사상적 표현이 최고 규범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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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문법의 ‘단어’ 비교 연구 -품사 분류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남북한 문법에서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며 그 특징에 주목한다. 단어의 정의, 품사 체계, 그리고 조사와 어미에 대한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양측 문법 전통의 기저에 있는 언어관을 탐구한다. 분석 결과, 남북한은 서로 다른 언어이론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왔지만 모두 세계 언어학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품사 분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측 문법에서는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고 대명사를 체언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는 반면, 북측 문법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접사로 통합하고 경우에 따라 대명사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으며, 대신 상징사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여 감각적 표현을 강조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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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해석 결과에 동등한 규범력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집행·해석이 결합된 집중형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해석이 공적 논증과 조정의 절차라기보다, 통치의지를 법형식으로 전유·고정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이 대비는 통일법제 설계가 단순한 법문 병합을 넘어 해석권의 헌정적 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동일한 헌법 어휘가 각기 다른 권력 문법 속에서 상이한 의미를 산출해 온 경험을 전제로 할 때, 통일 이후의 법질서는 해석의 민주와 사법의 최종 통제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유권해석의 사전적 조정기능을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하되, 그 결과가 당연규범으로 경직되지 않도록 사법심사에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통합 판례·해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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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문법 연구 80년 -통합과 분기, 그리고 ‘토’의 형태통사적 체계를 중심으로-
...동안 전개된 남북한 문법 연구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기저에 놓인 근대 시기의 국어학 전통이 남북한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계승·변형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토’를 중심으로 남북한 문법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20세기 초 근대 국어학의 성립 과정에서 확립된 문법 기술의 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남북한의 문법 연구가 공유한 학문적 토대와 분기 과정을 고찰하였다. 남북한 모두 근대 문법 전통을 공유하면서도 ‘과학성’을 학문적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전개 양상은 뚜렷이 상이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문법서(정렬모 2005, 2013; 김영황 2015; 김백련 2005; 김철호 2020 등)와 남한의 학교문법 및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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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체제경쟁적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각각 독특한 정치체제를 고수하여오고 있다. 북은 김일성 수령체제를 1994년까지, 그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체제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반면 남은 외형적으로는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남을 보는 시각은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인 비난과 부정이지만 남쪽의 정세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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