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에너지 정책, 석유의 대외 의존도 심화,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는 회복되긴 어렵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방법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이슈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특수성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의 종합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북한법제의 수준만으로 에너지 수급의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남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정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과...

[학술논문] 동서독 사례를 통한 남북한 에너지 수급통계의 현황과 시사점

...논문에서는 향후 남북한 에너지 수급통계의 순조로운 통합과정을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동서독 에너지 수급통계의 통합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남북 통계 작성 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초적인 남북 통합 에너지 수급통계의 분석을 통해 양국 간 실물경제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에너지 통계는 남한에 의해 단순화되어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남북 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동일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통계 작성에 관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북한 에너지 통계 작성자들에...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2호

...설비가 모두 노후화되었고,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나 정체된 실정입니다. 북한 전역에 골고루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협력에 있어서 서해안의 ‘환황해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이 조차가 큰 황해를 중심으로 해양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개발하자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온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두 개의 큰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정수 박사님과 국토연구원의 김민아 박사님이 오셔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도시 개발 현황과 전망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술논문] 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있으며;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모델링 예측에 따르면 북한의 기온상승이 남한보다 더클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정보의 부족;기술 및 자본의 제한;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 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한계를드러내기도 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가...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재생 에너지를 살펴본 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재생 에너지 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단기적 차원(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의 남북협력 방안으로 재생 에너지 지식‧기술 교류와 에너지취약계층 대상 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교류는 특히 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료를 중심으로 교류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북한의 자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북한은 외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기구(혹은 비정부기구)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바, 남북 간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