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와 과세문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있는 이산가족과 그 후손들이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최근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상속인)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미비점들을 특례규정으로 보완(입법)하였으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案) : 매장문화재

...활용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대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교류와 활용 사업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기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고려 궁성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고구려 고분 발굴조사, 대동강 문화 관련 유적의 발굴, 남한 소재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제시된 여러 사업의 지속적이고 확대 추진을 위한 수월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중요사업으로는 궁예 도성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남북한 공동조사, 평양·황해지역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 남강(대동강) 유역 관련 유적 발굴조사 등이 있다.

[학술논문] 코리아 문학의 시각과 문학교육

...결론 냈다. 그리고 북한 자료는 이념성이 강해 북한 문학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나 남북의 동질성은 물론 차이까지도 문학교육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문학사를 통해 남북;연변문학과 총련문학의 교집합인 작가들의작품을 기준으로 삼아 선정하는 방법;둘째;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을 통한 방식;셋째;남북 교과서 비교를 통해 도출 안을 내는 방법;넷째;북한의 서정시나 리얼리즘 소설을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관점에서 살피는 방법;다섯째;북한 문학을 외국문학의 관점에서의접근;여섯째;북한문학 가운데 남과 북의 공동의 기억과 남한소재 작품으로 접근하는방법;일곱째;동화를 통한 문학교육의 접근 방식 등 문학교육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일곱 가지의 문학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소재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연구현황

...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경영되었던중심사찰들이 육상로와 수로의 주요 거점에 세워진 지방의 여러 사찰들과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연결되어 있었음은 남북한 불교조각의 지리적 분포를 조망함으로써 유추가 가능하다. 남북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던 금강산과 개성 지역 관광으로 일시적으로 당일 또는 단기 여행이가능하기도 하였으나 연구자들의 실물조사는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도록에 게재된 도판이나일제강점기에 촬영되었던 흑백필름을 가지고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환경이 매우 제한되고 열악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소재 불상들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남한 소재 자료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점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