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하며, 인구나 지역만을 기준으로 선거법제를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
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