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푸틴 '패전은 곧 실각' 돈바스 점령없인 휴전 못해 2~3년 더 가면 내구력 약화, 협상가능성 높아질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공과 몰락이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Donbas)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채 전쟁을 마친다면 푸틴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개연성이 크다. 크림반도까지 내어주게 되면 그의 몰락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관점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6.15, 10.4, 4.27, 9.19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 중 하나다)을 위해 “유무상통” 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민족 화해를 위한 민주적 원칙이자 도덕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온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자강력과 내구력, 잠재성에 대한 실증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남북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논의를 시작한다. 흔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과도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한다. 애국열사릉의 민족자본가 ‘송대관’과...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딜레마 : ‘3대혁명역량강화방침’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 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학술논문] 신화가 지배하는 정치체제, 북한

...동시에 정치와 결합 된 신화는 왜곡된다. 북한은 1994년 사망한 김일성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간이 죽음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과 유사한 신적 존재, 즉 신화가 되는 것이다. 유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생(永生)을 논하고 불멸의 신학적 담론이 공공연히말해진다. 역사가 신화가 되었고, 김일성 카리스마의 집요한 관성은 북한체제 내구력의 숨겨진 기제로 기능한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끝내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극복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다. 생존 시 기획된김일성 우상화 사업은 김일성 사망 후 신화창조과업으로 한층 강화된다. 여기에 ‘김일성 민족,’ ‘김일성 유훈’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 후 내부 신념으로...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일상의료 경험: 2000년대 이후 의료지형의 환경조건과 영역별 주민 실천을 중심으로

...질병과 상해의 계층화, 감각에 기반한 선호와 결정, 제도권의료에 대한 불신과 거리두기, 당국의 이중적 통제와 방임이 일상의료에 뒤섞여 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일상의료의 지형 자체가 질병의 ‘발명’을 지연시키고 심리적 면역을 강화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20여년의 시간 동안, 시장의료가 나름의 틀을 잡고 확장되는 등 다소 변화가 발견되지만, 가장 혼돈스러웠던 상태를 빠져나왔을 따름이다. 주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일상의료의 내구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의료란 선험적·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와 주민 일상의 전 영역과 깊이 연계된 것이기에, 향후 북한 일상의료의 지각변동은 사회변화의 최종심급일 확률이 높다.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적으로 원칙적인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최대한 기강을 잡고 결속하는 내구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밝혔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제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전략’과 당적 규율과 영도력 강화, 미국에겐 ‘상대적 대응론’, 한국에겐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했다.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 제시보다는 상대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유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미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핵무기 고도화 선언 및 무기개발계획 공개는 동북아 핵군비경쟁에 편승하여...

[현안분석]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발사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드러난 징후로 북한이 단기간 내에 정권이나 체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과 선택지의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 평양이 가고 있는 길이 철저히 계산적이고 나름의 체제 내구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융통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여건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9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북 및 남북 협상의 재개에 매달리기보다는 북-중-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