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에서 북한 행정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단위를 기준으로 총 4개의 기간을 구분한 기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간별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기초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기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연구주제’, ‘연구내용’, ‘학제 간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으로 첫째, 연구의 균형적 발전 및 다양화를 통한 외연 확대, 둘째, 연구의 전문성 강화 및 실천성 확대를 통한 내적 성장, 셋째,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및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전반적 연구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밝혔다.

[학술논문]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과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 논문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균형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 핵무장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도 예외 없이 현실주의적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헤징전략에서 벗어나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균형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북한과 중국의 궁극적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 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 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는 북한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증강 즉, 내적 균형의 추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오늘날...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미전략: 내·외적 균형의 조정

...한 북한의 대미전략을 2018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은 북·중 관계의 냉각 속 핵 무력을 증강하며 대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내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반면 2018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벌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미전략에 있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 편승 전략의 추구라기보다 내적 균형 전략에서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양극 체제에서 패권 경쟁체제로 전환된 미·중 관계 변수였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서의 대미전략은 균형 전략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본다는 점, 북한이 한국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는 내적 사정과 남북입장 차이, 미중의 이해관계 불일치와 전략경쟁, 좁아져가는 한국의 역할 공간, 주요 다자금융기구에서 미일의 강한 영향력 같은 다루기 힘든 과제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 비핵화, 통일 문제는 한국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해당사국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분명히 한국이며, 한국의 자율 공간 없는 미국이나 중국 일변도의 정책 노선은 문제 해결에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문제, 통일문제, 남북경협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된 상황에서 ‘열정과 냉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진영논리에 집착하기보다 진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