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이 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기에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교류협력을 ‘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다. 즉 교류협력의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이들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가 지닌 권력과 자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교류협력의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과 기구를 선정하고 이를 대표할 만한 이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화 통일을 향한 교류협력방식을 한 단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학술논문]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적 함의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가는 국가적 거버넌스는 통합이라는 거시 ․ 미시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통일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통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당, 정부 각 부처,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상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 ․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거버넌스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특수성에 더해 연계성이 강조되는 메타 거버넌스를 추구할...

[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된다.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학술논문] 남북협력 동향분석 : 중점 협력분야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 북한 접경지에서의 초국경협력, 인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자 또는 삼각협력 방식이 주요하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협력 분야와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수립,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로드맵 도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학술논문]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목표로 하는 ‘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관련 행위자들이 포함된 다층적인 ‘한반도 통일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통일 거버넌스는 특정의 정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에 의거한 질 높은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거버넌스론의 함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질 높은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 가지의 원칙 — 구심점을 확보한 분권화 원칙의 적용,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거한 제도적 노력의 전개, 효율적 네트워크 형성 통한 정책효과성 달성...

[현안분석]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향

...국제보건 거버넌스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코로나19 사례처럼 감염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안보이슈 중 하나이며, 이에 대응하려면 국제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제보건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보건협력체 구상은 역내 국제보건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 중 · 일 3국의 보건협력 강화와 동남아 국가로의 국제보건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