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 주년 열병식에 ‘백두의 혈통 결사보위’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김 일가를 보위하는 일이 조선인민군의 임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신문 사설과 조선중앙통신에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4대 세습을 가시화하려는 맥락이 있다. 결국 4대 세습을 위해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현안분석] 남북 연락채널 차단과 북한의 의도 및 향후 전망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전부 대변인의 담화를 내보낸 데 이어 속전속결 방식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가장‘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정세를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 창건 75 주년을 앞두고 결집효과(rally effect)를 노려 사전에 마련한 행동계획에따라 대남 압박조치에 나선 만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머지않아 북한의 후속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남북관계의 파국을 주도함으로써...

[현안분석] 북미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인가 : 주요 쟁점과 전망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 대선 직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10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하리라는 것이다. 북미 양국의 계산법과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혼란스럽고 당 창건 75 주년을 앞둔 북한의 전략적 계산도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도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군사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북미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같은 충격요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의 허상

2020년 북한은 코로나19사태,경제제재,태풍피해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김정은은2020년10월 노동당 창건 75 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전쟁 대신 번영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부흥번영의 이상 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방략과 목표를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따라서2021년1월 초에 개최된 제8차 당 대회에서 과감한 개혁을 포함한 경제 부흥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그러나제8차 당대회에서는 간부들의 무능과 눈치 보기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경제개혁보다는 사회주의의...

[현안분석]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특징과 제8차 당대회의 쟁점 및 전망

...중국과의 국경 폐쇄와 여름 수해 등으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 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음 당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당 창건 75 주년 기념식은 지난 당대회의 성과를 정리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2020년 북한의 75 주년 당 창건 기념식을 2015년 10월 10일 개최된 70 주년 기념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9월 9일 북한 국가수립 70 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이 개최된 바 있으나,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협상 국면에 진입한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현안분석] 코로나 19 전후의 평양: ‘숫자’와의 전쟁

북한은 지금 숫자와 전쟁 중이다. 당 창건 75 주년을 맞아 전국의 공장·기업소, 농촌, 기관 단위에서 인민경제계획과 자력갱생의 현물평가를 놓고 숫자와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인민경제계획, 자립경제를 위한 국산화(주체화)·개건확장(현대화)·컴퓨터화(정보화)·질적 개선(과학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책임이다. 앞서 지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주목한 부분은 2018년 이후 북·미 협상 침체·대북제재·코로나 19라는 3대 악재에 따른 경제성과의 미진을 인정한 것이다. 계획경제가 일반적으로 계획숫자에 의한 통제, 혹은 그 결과라고 볼 때, 경제실패의 원론적인 의미는 이른바 ‘숫자의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