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당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며,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이다. 북한의 「개정 당규약」은 김일성 · 김정일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을 제시하는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당규약」은 직전 당규약인 2016년 당규약의 절반 이상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그 범위도 서문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있다.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서 주민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김정은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그 위상이 형성되어 있다. 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