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한다. 우선,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