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남영호는 북한 주민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라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류경아·홍건식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 내용을 텍스트마이닝으로...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 미칠 수 있지만, 노동 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많아 노동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이주 허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남한의 인력 부족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이제는 훨씬 전향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 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이주 허용 규모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확대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외국인의 경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주 자유화로 이행해 통일 취지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독일이 분단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 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 통합에서 고용정책상 근로권과 재산권의 규범관계 및 시사점

...선택의 자유와 노동 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 소수자의 관점에서

...진입하기를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탈하고, 사회일탈 집단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제 형태들은 각각의 배제의 형태를 강화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난관을 예시한다.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의 중심고리를 이루고 있는 ‘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배제’(곧, 실업)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기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In its long history of national...

[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특구에서의 고용제도는 개방형 노동 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통일이후 과도기 기간 북한지역 고용제도의 재편을 위해서는, ① 북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더라도 경제적 유인정책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② 북한주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시장 체제에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현행 북한의 ‘배치제도’가 한시적으로 유 지되고, ③ 공기업에는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민간기업에는 자율적 채용의 보장에 의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지향해야 하고, ④ 노동 시장화의 상황에 따른 북한출신 근로자 간, 남북출신 근로자 간에 채용할당제,...

[학술논문] 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 통합, 특히 노동법 통합 및 사회보장법 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 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동독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내고 북한탈주민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교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통합정책사례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정착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관협력시스템인 거버넌스(governance)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등 독일 자체가 갖추고 있던 시스템이 동독이탈주민을 통합시키는데 크게 역할 하였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을 충분히 포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독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던 시점이나 나인강의 기적이라 부르던 당시 서독의 경제발전과 노동력 부족현상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동독이탈주민의 통합정책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