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 방안, 노태우와 윤석열의 차이 [김연철 칼럼]

“몇 사람이 작업해서 올리고, 대통령이 무슨 중대 발표 식으로 낭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35년 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 때, 이홍구 통일원 장관의 말이다.그의 말처럼 통일방안을 만들려면 의견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선언할 일이 아니다.

[통일과 미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 대북정보 정책성과 공유하는 상생문화 중요 기자명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가치가 폄하, 간과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의 통일방안이자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1(상)

...아우르는 저자의 설명글을 달아서, 그 시대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문제의 대가로 손꼽히는 저자의 기사들을 시간순으로 읽어가며 해제 속의 커멘트를 경험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관한 강한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리아 체스판은 제6권(총8권)까지 기획되어 있다: 제1권上 노태우·김영삼 시대(~1994년), 제1권下 노태우·김영삼 시대(1995년~1997년), 제2권 김대중 시대, 제3권上 노무현 시대(2003년~2006년), 제3권下 노무현 시대(2007년~2008년), 제4권 이명박 시대, 제5권 박근혜 시대, 제6권 문재인 시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히...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남북한과 열강의 지정학 게임, 그 30년의 기록’ 〈코리아체스판〉 2권이 발매를 시작했다. 미소냉전 이후 탈냉전기였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를 다룬 1권에 이어, 2권은 미중 신냉전 초입인 95,96,97년의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바느실로 1990-2020년 남북 사이의 결정적 사건 42개를 한데 엮는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30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 숨은 맥락(남북의 불신과 북미 간 적대, 북핵문제의 근원과 해법,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본심)을 포착해 한반도 분단사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선사한다. 당대 최고의 군사전략가인 동시에 노태우 정부(1988-1993) 시기 남북회담의 주역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1998-2008, 2017-2022)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이 책을 ‘남북실록’으로 평가한다. 실록의 집필자 이제훈은 남북관계의 현장을 빠짐없이 목격하고 기록해온 30년차 저널리스트이자...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대북정책,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이념,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으로...

[학술논문]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반공주의의 유산과 한국정치: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변화

이 연구의 질문은 유신체제 이후 반공주의 약화라는 점진적인 추세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물론이고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정권조차 북한요인 동원이나 친북·용공 프레임 활용에서 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분단체제 하 반공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지배구조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정치사회나 시민사회에서 민주지향성이 반공지향성을 넘어서거나 압도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선거 시 특정 후보 공격과 지지 등 국내정치 개입이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정략적 동원이나 친북·용공프레임 설정이 먹혀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민주화 및 탈냉전은 물론이고 총체적 국력 면에서...

[학술논문] 역대 정부별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1948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통일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의 반공교육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안보교육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안보교육기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평화･통일교육기 다양한 교육기간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6.25 전쟁을 경험하며 형성된 통일교육정책은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하여 안보의식을 강화했지만, 통일교육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 통일교육은 안보의식 강화와 분단 상태의 현실과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해왔다. 셋째, 민주화 이후의 통일교육은 민주 가치 강조와 평화적 개방적 시각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학술논문]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였다.

[현안분석]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재임기간 정부 대표로서 비동맹국가 회의인 ‘반둥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관계자는 물론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향후 북방외교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재임 당시 경험담은 정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영철 전 부총리는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노태우 정부 마지막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1992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동시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기간이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던 시기의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 그의 경험담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현안분석]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보였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1991년 9월에 개최된 제46차 UN 총회에서 남٠북한이 각각 UN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이 됨으로써 한중수교 추진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된 타이완 문제에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 노태우 정부의 ‘7٠7선언’과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던 ‘북방 외교’의 추진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1992년 8월 마침내 한중수교가 체결되었다. 반면 한중수교와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던 타이완과의 단교 과정이 외교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본다면 한중수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