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적경제(협동농장)의 투자 및 생산능력을 확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사경제는 원부자재의 확보를 통해 협동농장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즉 소토지 농사라는 사적경제활동으로 인해 협동농장이라는 공적경제부문의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가 유출되면 이는 농장의 가동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협동농장에서도 작업반, 분조의 의사결정권한이 확대되고 또한 액상계획 달성을 위한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종전보다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생산성과 제품의 질, 그리고 제품 가격을 많이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사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경로로 협동농장이 라는 공적경제의 자본조달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