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유엔 최중대 현안은 美의 특대형 범죄…<em>제재</em>감시팀은 불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미국의 대북<em>제재</em> 관련 유엔 설명회를 비난하며 유엔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미국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에서 "미국이 유엔본부에서 유엔과는 그 어떤 실제적 인연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단체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의 보고서와 관련한 설명회라는 것을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를 단호히 반대배격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2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 대상으로 한국·미국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em>다국적</em><em>제재</em><em>모니터링</em><em>팀</em>(MSMT)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차 보고서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美당국자 "北사이버 불법활동, 美최우선과제…작년 3조원 탈취"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만 3조원에 이르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한 뒤 "중대한 국가안보 도전에 직면한 미국 시민과 기업들을 보호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em>다국적</em> <em>제재</em><em>모니터링</em><em>팀</em>(MSMT)이 유엔 <em>제재</em>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에 설명하기에 앞서 열렸다.

[뉴스]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원 탈취"…캄보디아 기업 자금세탁 동원

한국·미국·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em>제재</em>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em>다국적</em><em>제재</em><em>모니터링</em><em>팀</em>(MSMT)이 22일 대북 <em>제재</em> 위반 사례를 다룬 두 번째 보고서를 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em>제재</em>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하자 대북<em>제재</em> 감시 기능 공백을 메꾸고자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뉴스] <em>제재</em>감시기구, 北러 군사협력 유엔에 보고…美 "<em>제재</em> 위반 심각"(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 <em>제재</em>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em>다국적</em> <em>제재</em><em>모니터링</em><em>팀</em>(MSMT)이 17일(현지시간) 유엔 <em>제재</em>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사례를 유엔 회원국에 공유했다. MSMT 참여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em>제재</em>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 한미일 등 11개국 "러시아, 北탄도미사일 유도성능 개량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em>제재</em>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em>다국적</em><em>제재</em><em>모니터링</em><em>팀</em>(MSMT)이 29일 대북<em>제재</em>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술논문] 대북 <em>제재</em>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중･러의 입장 변화와 <em>제재</em> 무력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06년 7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em>제재</em> 제1695호 채택에서 2025년 5월 29일 <em>다국적</em> <em>제재</em> <em>모니터링</em><em>팀</em>의 첫 보고서 공개에 이르기까지 대북 <em>제재</em>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정치 동학을 분석한다. 특히 장기간의 대북 <em>제재</em>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될 수 있었던 요인을 중･러 양국의 대북 <em>제재</em>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한다. 분석 결과, 중･러 양국은 2006년 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부터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em>제재</em>에 동참하면서도 선택적 <em>제재</em> 이행을 병행하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러 양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여 북한에 의한...

[학술논문] 유엔 <em>제재</em>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 북한의 협력 거부는 기존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m>다국적</em> <em>제재</em> <em>모니터링팀</em>(MSMT), 시리아 국제독립조사체(IIIM),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IMM) 등 유엔 외부 혹은 보완적 대안 메커니즘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법적 권한, 예산 지속성,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제도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 증거 수집과 보존 역량 확보, 둘째, 시민사회 및 탈북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셋째, 유엔 외부 메커니즘과의 제도적 연계와 상호보완성 확보, 넷째,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섯째, 독립적이고...

[국내] 2024년 북중 무역 평가: 대중·대러 전략 변화와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북미 대화 추진 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시기 및 방식, 북중 관계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될 경우, 북러 밀착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러 무역이 늘고 북중 무역은 감소할 가능성이 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미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중국이 대북 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할 수 있음. 북한의 불법 무역, 특히 북러 무역의 UN 대북<em>제재</em> 위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UN 안보리 대북<em>제재</em>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MSMT(<em>다국적</em><em>제재</em><em>모니터링</em><em>팀</em>)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