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중 위탁가공 생산네트워크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해 전면 불법화된 북·중 간의 의류 임가공사업은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된 밀무역, 현금거래 등의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하여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다. 북·중 노동부문의 공식적인 협력은 중단되었지만, UN
다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단기 방문비자 등의 편법적 형태의 취업방식을 통한 중국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은 지속되었다. 본고는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과 북한 인력 고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거래방식과 관행을 파악하여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실태와 특이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