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정부의 ‘아이언 돔’ 구상과 한반도 시사점

2025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공중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민의보호를 목표로 “미국 아이언 돔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차세대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적 방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 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미국 내 제조 등을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어렵다고 전망한다. 미국판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대비 규모,위협 복잡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학술논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공중·미사일 방어체계, 정찰·공격 무인항공기 등 기술집약적 전력을 확보했다. 시민군제도, 통합군체제, 정찰-타격 복합 전력 운용 개념 및 신 전격전 교리, 특수전 및 정보·사이버전 조직, 탈피오트제도 등 혁신적 방위체제와 작전운영개념 및 조직을 발전시켰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을 참고하면서 한반도형 군사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등 핵심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적의 전략적 중심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중·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다층적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현안분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통일한반도 국가의 시민으로서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통일에 대한 단선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다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북통합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역시 남북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북통합과 통일을 당위가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통합과 관련한...

[현안분석] 한국형 3 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등을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여 발사하려는 임박한 공격의 징후가 있을 경우 미사일 발사 원점을 우리의 무기체계로 타격하여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이다. 2단계는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등을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을 타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