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CFE) 협상 사례분석을 통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연구
...유럽 사례가 한반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이라는 큰 틀에서 응용될 수 있거나, 최소한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향후 한반도에 정치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군비통제 및
군축이 본격화될 때 응용될 수 있는 유럽의 경험이고, 둘째,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게 되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정치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조급하게 군비통제를 추진하려는 노력보다 인내심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