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와 대외정책: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
당-
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인 사회주의 체제로서 각각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국가 전체를 영도하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영도는 당규약뿐만 아니라 ‘
당의 유일체제 수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통해 강력하게 이뤄지나, 중국공산당은 이렇게 구체화되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상 통제의 원칙이 없다. 둘째, 정책적 영도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은 ‘의법치국’의 개념에서
당의 영도를 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반면,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