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 개최…하반기 5개년 계획 수행 점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7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후속 조치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방안을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박태성 내각 총리와 박정근,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북, 지방 당 전원회의 전국 동시 개최

앵커:당 규율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지방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2월1일과4일 사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 내부소식,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그러나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된 후 상설기구(常設機構)로서 군사 분야 전반을 관장(管掌)하여 왔다. 반면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비(非)상설기구로 존속하여 오다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상설기구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중국의 총정치부와 북한군의 총정치국은 공히 양국군의 당 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의 군대를 구현하고 있는 핵심조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부서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북한의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속 정치기관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일곱째,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 북한 국방위원회는 공히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

[학술논문] 평화자동차 재무분석과 남북경협의 방향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허한다. 기업 역시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경제특구 등에서 특별히 허가된 기업은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이 같은 협력사업 초기에 북한에 진출했다. 계획경제로 모든 경제적 요소와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북한에서 시범적인 경영활동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있었다. 당 위원회에서 경영에 간섭하면서 고용과 임금 등 기업 경영의 주요 결정사항을 제약했다. 특히 판매단가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해 기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없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개입하는 조건에는 양면적인 부분도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초기 3년 동안의 면제 기간이 지난 뒤 납부를 시작했지만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적용했다...

[학위논문]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정치동학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수령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지향했던 수령제의 이상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으나, 그 결과 중앙의 정책결정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셋째, 지방에서는 정권이 의도한 것과 달리 당 위원회의 음성적인 분권성이 확산되었고 이는 수령제의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평양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는 북한 사회가 결코 유기체와 같이 일원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수령의 직할통치를 위한 정권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지방의 간부들은 평양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학위논문]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정치동학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수령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지향했던 수령제의 이상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으나, 그 결과 중앙의 정책결정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셋째, 지방에서는 정권이 의도한 것과 달리 당 위원회의 음성적인 분권성이 확산되었고 이는 수령제의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평양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는 북한 사회가 결코 유기체와 같이 일원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수령의 직할통치를 위한 정권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지방의 간부들은 평양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상 초유의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고난의 행군’ 기간 중 북한의 경제운영체계는 일대 변화를 겪게 되며 ‘고난의 행군’ 이후 이것은 북한식 독특한 사회주의경제체제로 재정립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기업책임제’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제’에서 북한의 기업체는 자본주의 일반 기업과 유사한 동기와 경영전략을 갖고 있으나 기업체는 기업체안의 조직되어 있는 기업체 당 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이 제도화된 지도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영리를 주목적으로자유방임의 틀에서 운영되는 기업과는 구분이 되며 여전히 집단주의의틀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