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 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현안분석]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분석과 시사점

이번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공언했던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17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느냐 혹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다시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미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의 고조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분석과 평가

...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내용은 향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확대회의 개최 사실을 발표한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확한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참여구성원 성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논의된 몇 가지 주요 의제만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 중앙 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개최배경 :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천명한 이후 세 차례의 당 중앙 군사위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앞선 두 번의 당 중앙 군사위 확대회의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현안분석]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군사노선과 정책 등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 결정에 따른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강행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대안적 군사력 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대내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대회의 개최 배경과 의도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크게 ① 군부의 비핵화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대응방안 마련, ② 새로운 국가방위개선 대책 논의, ③ 인사조치, ④ 인민군 처우개선과 군의 체제보위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당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핵심권력기구의 위상과 역할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정치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약화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 당(黨)의 군사지도사상(軍事指導思想)과 영군체계(領軍體系)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식별, 중국과 북한의 통치특성(統治特性)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왔던 북한의 군사국방 지휘·지도체계 시대적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안을 제시하여 그 시사점을 천착(穿鑿)하는데 있었다. 연구범위로 중국은 마오져둥 시대부터 후진타오 통치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만큼이나,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내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