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당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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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
정치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
정치국은 수령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