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 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현안분석]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분석과 시사점

이번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공언했던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17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느냐 혹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다시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미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의 고조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분석과 평가

...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내용은 향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확대회의 개최 사실을 발표한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확한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참여구성원 성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논의된 몇 가지 주요 의제만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개최배경 :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천명한 이후 세 차례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앞선 두 번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현안분석]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2018년 5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 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군사노선과 정책 등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 결정에 따른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강행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대안적 군사력 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대내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대회의 개최 배경과 의도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당 중앙 군사위 회의가 크게 ① 군부의 비핵화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대응방안...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당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된 후 상설기구(常設機構)로서 군사 분야 전반을 관장(管掌)하여 왔다. 반면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비(非)상설기구로 존속하여 오다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상설기구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중국의 총정치부와 북한군의 총정치국은 공히 양국군의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의 군대를 구현하고 있는 핵심조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부서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북한의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