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1:1 대면조사를 진행함 5. 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 일시/장소: 2017년 5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 참여인원/규모: 7명 - 활동내용 및 실적: 설문결과에 대한 코딩 작업 및 심층조사를 통 해 얻은 증언에 대한 녹취정리(1시간 30분 정도의 녹음파일 당 평균 6시간 소요), 코딩된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심층 조사 녹취록에 대한 내용적 분석 6.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일시/장소: 2017년 6월-7월 중순/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 참여인원/규모: 4명 - 활동내용 및 실적:이전 검토한...

[외교안보] '푸틴 측근' 메드베데프, 北 당비서와 회동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6일(현지시간) 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통합러시아 당 의장인 메드베데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VK에 리 비서와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공화 의원들 “트럼프 2기, 북·중·러·이란에 나쁜 소식…대가 치를 것”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환영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독재 국가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을 두고 초 당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방위비 재협상 요구 확실… 초당적 대미협상팀 구성해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을 위해 야당까지 참여하는 ‘대미협상전략팀’을 구성하고 초 당적 차원에서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 한국을 배제한 북·미 협상, 보편관세 부과 등에 나설 공산이 커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북한 "5개년계획 성공완수로 당창건80돌·당대회 보위해야"

북한은 4일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저히 관철해 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2025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써 당창건 80돐과 당대회를 보위하고 국가 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과미래] ‘통일을 지향하는 초당적 남북통합정책 추진 필요'

최근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하 지식정보사회 전개와 신냉전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내부의 양극화와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남북통일에 접근해야 하는가?

[사회/문화] 천리마는 노래하며 달린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장르나 스타일, 창법 등 음악적 요소들에서 드러나는 특징들뿐만 아니라 음악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식 체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기간 북한 음악문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당시 전개된 천리마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천리마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북한의 경제 발전 및 통치 전략이 당시 형성 중이던 북한의 음악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국가, 생산자, 그리고 수용자라는 세 주체를 중심에 두고, 음악 생산 및 보급 체계에 관한 통제, 음악 작품 창작 및 그 방법론, 그리고 대중들의 음악 수용 양상의 특징들을 각각 검토한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도시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도시 계획과 건축을 위한 규범이었다. 사회주의 도시로 기획된 평양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건설되었다. 빠르게 변화되는 평양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었고, 체제 경쟁의 산물이었다. 이 모든 성과는 김일성의 영도와 당의 은덕으로 그려졌다. 건축을 통한 평양의 새로운 모습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졌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아파트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 과정에서는 최신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은...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정권이다.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 주민과 분리하여 솎아 내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 정권을 관통하는 단어는 〈허위(虛僞)〉이다.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민 체제다. 이 ‘허위’는, 허업(虛業), 허망(虛妄), 망망(亡望)이라는 말을 낳았다. 북한 여군은 수시로 성폭행 당하고 있다. 임신하면 불법 의료시설에서 잘못된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북한 인구는 2,500만여 명이다. 이 중, 900만 명에 가까운 수가 북한군이다. GOP 지역에 4개 군단 70만여 명이 전진 배치돼 있다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비상시에는 국방위원회를 대내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중용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는 물론이고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김정일 시대에도 당- 국가체제의 틀은 유지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당중심 국정운영을 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더욱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당- 국가체제에 수령의 유일적영도체계가 결합된 틀 안에서 운용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령의 영도를 당이 조직하고 이끌면 국가가 이를 집행하는 수령- 당- 국가체제가 북한의 기본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김정은이 당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관련 회의를 수시고 개최하면서 군사 분야의...

[학술논문] 핵 교리 진화의 공통 경로와 최근 북한의 핵 확전 개념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선언과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이러한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제도주창자로서의 국가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이중적인 구조를 수렴하기 위해서 관행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만든 규칙이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였는가?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기업소는 기업소의 자산 임대, 타인자산 활용, 생산물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업소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발달되었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관행적으로 계획 외 생산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공장 명칭과 계획지표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품질검사를 활용, 비공식적 생산을 공식 생산실적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관행적으로 상급기관에 로비를 통해 당 비서를 포함한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조절하면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 군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 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 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 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북한의 새로운 공연양식 조명축전《빛의 조화》

당 창건 75주년 경축공연《빛의 조화-2020》과 태양절 기념공연《빛의 조화-2021》은 감염병 팬데믹 시대를 횡단하며 북한이 새롭게 시도한 공연양식이다. 도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형식인 조명축전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달성한 인민생활향상을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통치의 정당성을 알리면서 애국으로 주민들을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합법적 정부와 국가발전을 과시하여 정상 국가성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더불어 첨단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결합한 조명축전은 평양의 도시 브랜딩과 미래 경제효과를 위한 포석으로 독해할 수 있다. 특히 조명축전은 관광대상으로서 북한의 매력을 높이고, 북한 고유의 역사와 문화자산, 현대화된 발전상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 산업동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예비전력부대 역량 면에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은 ①약 760만여 명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였고, ②한국보다 최대 20배 이상 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③우수하게 복무한 예비군은 공산당 입당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④全 예비군들이 수령과 당 중심으로 강력하게 정신무장 되어있다는 것 등이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은 ①예비군의 규모가 북한의 절반수준으로 숫적 열세이고, ②예비군훈련의 기간과 강도면에서 북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③예비군이 국군조직으로 편성되지 않은 점과 훈련 보상비 비현실화로 예비군들의 자긍심 및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를 통해 식별된 북한 예비전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