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justify;"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015년 5월 출범한 순수 민간 통일운동 기구다. 170만 국민이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으로 기부한 300억 원과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출연한 약 2,000억 원의 주식 대금 등 약 2,300억 원의 기금이 밑거름이 되었다. 재단은 지난 9년 동안 통일 공감대 확산, 탈북 청소년 교육, 학술 연구 지원 등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재)통일과나눔의 아카이브 구축과 웹진 출범을 맞아 재단 인턴 기자들이 이영선 재단 이사장을 만나 활동 계획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이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현금지급결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제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결제법상 전자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며, 전자지급서비스체계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학술논문] 1950~60년대 북한의 ‘저′대[大笒]’에 관한 고찰－『조선음악』․『조선예술』 소재 기사를 중심으로－

1950~60년대 북한에서 진행된 저′대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1950~60년대에 북한에서 발간된 음악전문 잡지 『조선음악(朝鮮音樂)』과 종합예술잡지 『조선예술(朝鮮藝術)』에 수록된 저′대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50~60년대 북한 저′대 관련 기사에는 악기적 특성과 연주적 특성 그리고 저′대 개량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 내용을 통하여 저′대를 둘러싼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에 관한 북한 내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연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저′대의 음향적 특성은 깊숙하고 은은하면서도 야무지게 둥그런 투명한 소리와 우아하고 부드러운 음색과 인간의 내면세계에

[현안분석]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ㆍ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ㆍ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폐기하여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재 대상 재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 제재 대상 재산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결의를 종료시키는 명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공사의 경우 만일 미지급 공사 대금이 있거나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먼저 통일 한국의 정부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대일배상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현안분석] 2023년 중국 정세 및 한중관계 전망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내외 정책 노선 본격화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이를 반영하듯11월7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 차원에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공식 방문하여 아랍17개국 정상들과 첫 양자-다자 회담을 개최하고 석유-가스 수입 대금의 위안화 결제와 각종 대규모 인프라 개발,정보통신,에너지 사업 논의 등을 가졌다.특히 중러 해군은 대규모 연합 봉쇄와 방공,대잠수함 훈련을 위해12월21일-27일 동중국해서'해상연합2022'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에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중국...

[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 또한 특별법을 만들어 이 기간 동안 남한의 IT, 섬유, 자동차등의 공장들에게 국유화된 토지를 분양하고, 북한주민들을 고용케 함으로써, 남한의 기업들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저가의 고기능 제품들이 탄생함으로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통일 정부는 토지 분양한 대금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재정부담 없이 북한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방안을 제시 한다. 이는 해외의 통일 사례를 조사 하면서 발생되었던 재원마련의 문제, 이념의 갈등, 취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