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경계에 선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박민주는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운반 경험을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 동향과 그 함의를 분석한다. 남영호는 북한 주민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라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류경아·홍건식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을 확인하기 위해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 내용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다. Dean J. Ouellette(딘울렛)은 관광정치의 렌즈를 통해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관광’을 고찰한다.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체제와 북한 주민의 변화를 향한 몸짓을 조명해보고자 문화예술·교육·과학·도시환경·일상문화를 포괄한 북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포착되는 북한의 문화현실과 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책의 저자 11명은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사회문화 전반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징후들을 세심히 관찰해냈다. 제1부는 김정은시대의 문화 동향과 정책에 관한 네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는 김정은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교육, 과학기술, 도시 건설 분야에...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현안분석] 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전략적인 정책 운용을 시도 ❍ 북한의 정치·경제 정책은 대외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25년 상반기 대내외 정책 동향에 대한 종합적 파악은 실효적 대북 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가능 ■ 2025 북한 정책 기조: 발전 프레임과 통치 역학 ❍ 북한은 2025년 하반기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상반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 ❍ 정치·경제·대외 부문에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기존 노선의 정비를 통해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여 이를 하반기 성과로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 추진

[학술논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문헌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우리사회에서 북한 신년사는 주로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북한의 신년사를 보다 유의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북한의 내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최고지도자는 통치자로서의 의미를 넘어 신성을 갖춘 존재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담화는 일반 대중을 설득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해 구사되는 행위로써 교시이자 지침이다. 특히 신년사는 최고지도자가 새해 첫 번째로 대내외적으로 전하는 공식적인 메시지로써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현안분석]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 본고는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종전선언, 다자협력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동북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 대내외 환경] 2020~21년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협력을 중단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 ▶ [대외 동향] 2020~21년 북·중 관계는 ‘전략적 밀월관계 강화’, 북·러 관계는 ‘인도적·외교적 지원’, 북·미 관계는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변화’로...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헌법질서를 살핀다. 특히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을 살피고, 현행 헌법상 통일규범인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의 쟁점과 정비방향을 논구한다. 다음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고찰한다.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북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끝으로 남북관계의 법제도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북한의 최근 대내외 정책 동향에 상응한 법제정비 내용을 잘 분석하는 일이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북한이 전력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목표와 방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자료는 북한의 군사 동향과 군사전략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언론 매체의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 관련 각종 현황과 기본 자료는 최대한 공식적인 문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기타 북한의 대내외 매체를 인용하여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발표문을 활용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연구에 참고하였다. 또한 김정은 신년사, 공개 연설문, 헌법 및 법령 등에 포함된 군사전략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