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국제회의장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는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중국 양회,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중 최고 전문가 12명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을 모색하는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논문] 북한의 체제건설과 선전선동 -1948-1967년 노동신문 구호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제호 구호를 통해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선전선동이 어떻게 추진, 변화되었는지 알아본다. 북한 정권이 대중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정책 메시지가 무엇이었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정치군사, 경제, 사회, 대외통일 분야별 정책 노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1948-1967년 노동신문 제호 구호에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신문 제호 구호는 20세기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 개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둘째, 전후 복구 및 체제건설 과정에서 당은 경제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중에게 적극적인 임무를 부과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셋째, 1960년대 미소 경쟁이 격화되고 사회주의 진영 내 중소분쟁이 가시화되면서...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본고는 지금까지 주로 쌀가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북한의 시장물가를 물가지수를 통해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의 시장물가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이며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화폐개혁 실패;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말해준다. 2006~12년 기간의 물가 등귀에는 재정적자 보전목적의 화폐증발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유동성 증가를제한하는 가운데 주로 실물부문의 수급상황에 의해 물가가 변동했다. 2016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중 수입이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수입식료품;의약품 등을 중심으로물가가 상승하였다. 한편;물가가...

[현안분석]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정비해 왔다. 일부 법제의 변화 자체는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만으로 인권 실태가 나아졌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의 제정은 북한 고유의 인권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언급만을 가지고 인권의 진작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에게 주어지는 일차적 의무가 국내적 입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법제의 발전을 실태와 다르다고 하여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실제 북한의 법제는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 모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수용·반영해 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법제의 변화와 관련 인권 실태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을 ‘박멸’시키지 못하는 군사적 한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인종적 모순의 결합, 그리고 과거 냉전 자유주의의 초당파적 합의의 붕괴와 국제정치 전문가 집단에서의 패권전략에 대한 합의의 붕괴에 이은 민중주의적 반발 등 패권의 대내외적 기반의 쇠퇴가 미국 우선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며, 또한 미국우선주의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촉진한다. Ⅲ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 지역패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 강화와 TPP 체결을 핵심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재균형 전략을 추진했으며,...

[현안분석]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달라진 경제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들을 정리하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각 정책과 분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