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탄소섬유 고체엔진시험 참관…"핵 전략무력 중대 변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시험을 진행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다졌던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 북, ICBM 앞세워 대미 압박 본격화하나…내달 당 창건일 주목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엔진의 '마지막 시험'을 진행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대미 압박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트럼프 변수 속 머리맞댄 韓·中·日… 북핵·대미 대응엔 온도차

한·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통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3국의 교류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對)미국 대응 방식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한·일과 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한] 북한, 국방발전 5대 과업 진행 과시…전문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압박카드 활용”

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면서 대미 전략무기 체계들을 망라한 국방발전 5대 과업들이 모두 실제 진행 중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리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 무력 강화를 과시하는 최대한의 카드로 이를 한층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맺겠다…10일께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종합3보)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무역적자 문제와 관세 계획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으며, 이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얼어붙은 한반도 안보 정세도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최악의 대립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무한책 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내다본다. 마침내 도래한 불가역적 핵시대 - ‘공포의 균형’을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리터러시 2023년 7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당연한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 1991년...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압박 의도와 대응방향

...시한을 앞둔 중대결심의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백두산 등정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김위원장은 더 이상 남한에 의존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북한은 매우 빠르게 금강산 지구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동시에 북한은 김계관, 김영철 등 과거 북미협상 실무자들을 동원하여 연거푸 대미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계관의 담화는 연말을 넘기는 지혜를 언급했지만, 김영철은 미국이 시간을 끌어서 연말을 어물쩡 넘기려 한다면, 이는 망상이라며 위협적 언사를 쏟아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설정한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위원장과 북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북한 행보를 살펴보고...

[학술논문] 1973~1975년 북한의 대미 직접대화 추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의 상관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본 연구는 1973~1975년 북한의 대미 직접대화 추진이라는 정책 변화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탐색적 수준에서 고찰하였다. 1970년대 초 북한은 미·중 데탕트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중재와남북대화를 연계하는 간접적인 대미접근을 시도하였으나, 1973년 말부터는‘평양에서 직접 워싱턴으로 향하는’ 북미 직접대화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강경한 외교 공세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양한 백채널을 활용하여 직접협상을 모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동학,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도 맞물려 전개되었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체제의 기반 위에서 군부 및 항일 원로들의...

[학술논문] 김정은의 신외교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그리고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

이 글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가 던져준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 및 북한의 위협인식 수준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시간끌기 등을 추진할 정책적 여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등거리외교 메커니즘을 가동할 경우 미중 신균형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는 경제발전 추구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주주의 확산요구를 통제하여 독재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권력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미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중국 견제전략과 연계시켜중국의 참여를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미 편승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유일 패권을 견제하고 한⋅미⋅일의 안보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결정적 요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전력건설은 재래식 위주로, 국방예산은 점증 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남-북 정치·군사회담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고 핵을 의제 에서 제외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 동맹 강화 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았으나 북한 핵 해 결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정부정치모형 분석결과 북핵 대응정책 관련 경기자인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 부의 정책 선호가 달랐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밀고 당기기와 정치적 활동에 의한 갈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경기자인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정치적 책 임성이 국내 정치보다 크기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