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한 북한의 변화추동”을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남북관계타개 전략, 북한변화 전략, 통일기반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남북관계타개 전략으로는 북한 ·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대북
압박 및 관여 정책의 병행,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의 재개 모색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체제 변화 전략으로는 북한 내 시장주의적 관행의 확산, 정보화 확산을 통해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정권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기반구축 전략으로는 대내적 차원에서는 대북 · 통일정책 관련 부서들 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남북한 주민들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