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 대 북 제재도 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 해제된 사례 중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로 베트남, 이란의 사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른 미국의 독자적 대 북 제재의 완화⋅ 해제에 대한 시사점과전망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 해제함에 있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점,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가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외교적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는 등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는 점등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북 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 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산림환경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배양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 수용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가 대화 시작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곧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행동을 강제하고 북한의 기만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즉,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장기 제재 국면의 기본 정책방향과 전략적 원칙 하에서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에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전략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재 수단을 전략적으로 평가·채택·구성해야 한다. 대 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과소대응도 큰 문제이지만 과잉대응 또한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현안분석]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 해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스냅백’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재를 유예·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요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 해제하고자 한다면 미 의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현안분석]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할과 우리 국민 보호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관련 내용이 판문점 선언 후속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과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완화· 해제 진전에 맞춰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문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영사접견권이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에 포함되어야 한다. 영사접견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출입·체류 합의서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