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 살펴보았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라는 당파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는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투영되어 있음 ○북핵에 대한 여론은 대북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음. 북한에 대한 호감도 증가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 관여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제2차 북핵위기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한 부시 행정부 하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정당성의 토대가 됨 ○북핵에 대한 여론은 한국방위의 핵심인 유사시 미군의 참전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여론에도 영향을 줌. 북핵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북한의 침공시 미군의 참전에 대한 찬성의견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여론이 크게 높아짐 ...

[현안분석] 유럽연합(EU)의 대북 관여정책: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대북 관여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연합 대북 관여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그간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와 인권대화를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네 차례 유럽의회 차원의 독자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듯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 향상 등의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북한 인권문제...

[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 제재 논리와 대외적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비판적 관여’라는 대북정책 입장과 적극적 대북제재를 전개해나가고 있음을 주장한다. EU는 전통적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결여를 이유로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에 의문이 제기되어져왔다. 하지만 EU가 구사하는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요소들은 규범권력으로서의 대외적 행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같은 기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의 정책들은 첫째, 이해관계가 적은 제3국에 대한 가치 위배 규제라는 측면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을 줄이는 동시에 결속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EU 차원의 공동의 대외적 목소리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적 파트너 국가들과...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해결하는 과정과 대북 · 통일정책을 수립 · 재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교차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미중전략경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한 북한의 변화추동”을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남북관계타개 전략, 북한변화 전략, 통일기반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남북관계타개 전략으로는 북한 ·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대북 압박 및 관여 정책의 병행, 상호의존적...

[현안분석]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심층분석에서 16개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통일· 대북정책을 압박정책의 관점, 관여 정책의 관점, 인도적 지원의 관점, 대북사업의 관점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관여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높은 집단인 압박-관여 병행집단(39.3%), 압박정책에는 긍정적이지만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재개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압박중심 집단(17.8%),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 재개에는 긍정적이지만 압박정책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관여중심 집단(11.7%), 통일· 대북정책 4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