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U, 北미사일·러 지원 제재…'김정은에 선물' 러 주지사도(종합)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응한 추가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안보] 한미, '北 IT외화벌이' 관여 러 업체·북한인 자금관리책 제재(종합2보)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인력 수입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독자 제재를 가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학술논문]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유엔과 EU, 미국의 대북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특성을 검토하며, 한국의 대북제재가 지닌 독자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독자 제재의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의 특성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연구 내용: EU와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제재 혹은 다른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제재 발전방향으로 인권과 연계한 제재 레짐 구축,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 설계 등을 논의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 역시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독자 제재의 성격을...

[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 제재 논리와 대외적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비판적 관여’라는 대북정책 입장과 적극적 대북제재를 전개해나가고 있음을 주장한다. EU는 전통적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결여를 이유로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에 의문이 제기되어져왔다. 하지만 EU가 구사하는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요소들은 규범권력으로서의 대외적 행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같은 기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의 정책들은 첫째, 이해관계가 적은 제3국에 대한 가치 위배 규제라는 측면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을 줄이는 동시에 결속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EU 차원의 공동의 대외적 목소리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적 파트너 국가들과...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21호)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대북제재의 현황과 특징을 다자· 독자 제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 외교·안보, 정치·사회 분야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에 이전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 둘째,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단념 전략은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독자제재 추진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포괄적 합의를 위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대북제재는 협상의 여건 조성이 아닌 비핵화 결과에 초점을 맞췄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핵화 전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기대한 효과는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과 고통만 누적되는 전략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일단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과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과 효용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

[현안분석] 북.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정상회담을 둘러싼 움직임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재조사로 입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까지 고려하면 일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가족회는 납치 생존자 전원이 일괄 귀국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운동 방침을 제시했다. 새로운 방침이 의도하는 바는 대북 독자 제재 해제를 교섭 카드로 활용하여 납치 문제 관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성 및 북·일 간의 입장차, 북·러 밀착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가족회의 새로운 방침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