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2024.7.19.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직후, 7.23 북한은 반응을 내놓았다(조선중앙통신 2024).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는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는 북한 국가의 정신적·심리적 해이를 유도하여 압살시키려는 대결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불순한 의도의 대화이기에,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 셋째, 미북대화의 전 과정을 보면, 미국은 할 듯 말 듯 애매하게 시간을 끌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서슴없이 뒤집는 신의 없는 나라이다. 넷째, 지난 80년 동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취해 왔고, 북한 국가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대결 구도 확충에 열을...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양측이 서로 전력상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남한의 전력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 한다면,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을 차단하고 남한을 고립시키며, 미국을 위협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강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은 대남혁명전략 상의 6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등 혁명의 주체적 요인 즉 핵심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김정은 정권 교체(참수작전 / 외과 수술식 선제타격) ② 북미 협상, ③ 남북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유도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혁명의 선동수단이나...

[학위논문]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도발 억제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단독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없으며 유사시 승리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 타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선제 타격을 위한 조기경보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은 아직까지는 미군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면서 한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도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당근과 채찍을 겸한 상호주의적 접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