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t;" 한국과 북한은 유엔사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 안에 국한시키면서도, 유엔사의 확대를 다르게 해석한다. 한국은 유엔사령부의 확대로 인하여 대북 억지가 강화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유사시 한국을 도울 우군이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반면, 북한은 유엔사령부의 확대가 대북제재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관련국의...

[북한] [朝鮮칼럼]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외교안보] 미 인태사령관 지명자 “대북 억지에 확장억제 필수…북러 협력, 세계 평화에 위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북한 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전 세계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 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 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현안분석] 2023년 한·미·일 양자 및 3자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대북 핵 억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 이익을 증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면서 경제 발전,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국빈 행사와 회담 및 연설 등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 미국인들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양국간 공감대를 제고함.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과 전략 핵잠수함 기항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함. 단지 북한의 핵 위협은...

[현안분석]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되었다. 본고는 결론으로서 한국 대북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북 국가안보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강력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해 남북한 정면 대결과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억지하고, 상호안보적 관점의 대북안보 태세를 취하며, 북핵 및 군사 협상 당사자 지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핵 협상을 통해 비 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종전선언과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핵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촉진자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 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연구 : 핵 관련 법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 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 억지전략과 대미 최소 억지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비 핵화 협상을 진 행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대전략은 ‘방어 적 수용’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부시 행정부 시기 미중 관계는 ‘차이메리 카’로 불렸던 협력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대북정책은 일방주의적 강압이 었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 시기 중국의 부상이 현저해지자 미국은 중국 에 대한 ‘재균형’을 추구하였으며, 이 시기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를 통 한 다자주의적 억지레짐의 형성이었다. 그렇지만 ‘재균형’ 전략은 일정하 게 진동하였고, 결국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재균형’ 전략 에 입각한 ‘전략적 인내’는 북한 핵능력의...

[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North Korea. 미국 핵 비확산 정책의 정치적 동학: 북한의 사례 통일정책전공 김 효 진 지 도 교 수 남 성 욱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의지 사례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이 어떻게 구현돼 왔으며 핵 보유와 억지라는 불균형한 불확실성이 현재의 핵 비확산 체제 아래서 과연 효과적으로 관리돼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 비확산 핵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전세계 핵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재의 핵 레짐과 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강한 핵 동기를 가진 국가들의 의도적인 핵 보유 의지와 핵 능력의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체제의 규칙(Governanc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