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평양몽夢의 하늘

...인민들이 제각기 살길을 찾는 &#39;각자도생&#39; 시대로의 전환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다. (중략)<br /> <br /> 자전거는 자유의지의 상징이다. 자전거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전거는 &#39;개인의 발견&#39;이라는 근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39;자전거 경 주&#39;를 통해 인간의 <em>경쟁</em>심리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명 의 발전이란 개인 간의 <em>경쟁</em>심리, 그 중에서도 속도<em>경쟁</em>을 부추겼기 때문이다.<br /> <br /> 문명의 발전이란 단적으로 말해, 개인의 평균(이동)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달리다 보면 &#39;더 빨리&#39; 달리고 싶어지기 마련 이다.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또 다시 자동차로 자연스레 옮겨가고 싶다. 베트남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호치민을...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미국 일부 관계자들이 핵 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 접근 모색, 중간단계(interim step)로서의 협상 필요, 대북 제재와 미 본토 핵 위협의 교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2025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br /> <br /> &nbsp;미국 내부의 이러한 <em>대안</em>적 주장들은 그간 북핵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칫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현상은 미‧중 전략<em>경쟁</em>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br /> <br /> &nbsp;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nbsp;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em>경쟁</em>이 심화하면서 무력...

[정치/군사] 한반도 군비<em>경쟁</em>과 평화정착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em>대안</em>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strong>북한 핵과 미중 <em>경쟁</em> 격화로 위협받는 대한민국<br /> 국내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의 정책 제안</strong><br /> <br />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lsquo;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rsquo;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em>대안</em>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br /> <br />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em>경쟁</em>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학술논문] 원자력추진잠수함(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제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em>경쟁</em>, 다중 전쟁 동시 지속 등 복합적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SSBN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합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제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에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제는 다가오는 안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전략 <em>대안</em>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위논문] 소련의 對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 : 1945. 8. - 1948

...그럼에도 소련이 2차공위에 응한 것은 미소공위가 남한의 반동화를 저지할 수 있는 <em>대안</em>인 동시에 對美관계,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br /> 대내적으로 소련이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주도하였음은 정책수행기구와 통제방식을 통해 확인되었다. 우선 소련은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주도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책수행기구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그 재정도 북한에서 충당하였다. 소련정책의 최종결정권은 소련공산당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결정 및 명령권은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에 있었다. 군 정치국의 주업무는 정보취합 및 선전선동이나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소련의 對북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무성 또한 군과 협조 및 <em>경쟁</em>관계에 있었으나 주도권은 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br /> 정책수행기구로는...

[학술논문] 나부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EU의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정에서 회원국의 행동은 통일적이지 않으며, 지역제휴는 불안정하고 국제협력 또한 튼튼하지 않다. 가스 공급원, <em>대안</em> 파이프라인과의 <em>경쟁</em>, 재정조달, 요금 구조 등은 나부코에게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지역 제휴의 확대, <em>경쟁</em> 파이프라인들과의 합병, 연계, 단계적 건설 등은 나부코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em>대안</em> <em>경쟁</em>은 나부코의 성공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기는 하지만, <em>경쟁</em>상대의 손실을 전제로 하는 이득은 냉전적 접근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em>경쟁</em> 당사자 모두 손실을 초래하므로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em>대안</em> <em>경쟁</em> 보다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EU 에너지 안보에 더 긴요하다. 나부코 프로젝트는 남북러 연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구상과 관련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과 권력엘리트 변화:중국·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개혁&middot;개방 노선이나 정책의 선택은 다양한 정책적 <em>대안</em>과 전략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em>경쟁</em>이나 갈등 그리고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개혁&middot;개방 조치가 성공하려면 권력엘리트 분화를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변화하여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서 개혁&middot;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개혁&middot;개방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em>경쟁</em>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침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개혁&middot;개방 추진과 연계지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em>경쟁</em>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 확보와 이들 간의...

[학술논문] 북한체제변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em>대안</em>의 모색

...변화와의 비교에 한정되거나 학문적 논의보다는 진보와 보수 간 정책 및 이념 <em>경쟁</em>의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체제변화 연구가 가졌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의 체제변화에 관한 일반 연구들과 남미와 동유럽, 그리고 최근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체제변화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북한체제변화연구에 비교연구학적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와 행위자들(지도자, 엘리트, 인민, 주변국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변화의 주요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제도의 신축적 변화를 통해 김일성일가의 유전적 승계를 정당화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하는 <em>경쟁</em>세력에 대한 제거나 통제도 이루어져 엘리트의 분열도 차단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국내] 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

2013년 2월 출범하게 될 한국의 신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도전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의 장기적 교착국면을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위협의 가중 상황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미․중간 패권<em>경쟁</em> 가속화의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5년은 통일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013년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이 같은 구조적 상황 및 과거 정권의 교훈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em>대안</em>의 모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예측

...현지 시간 1월 19일 국빈방문 중인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1개 항목을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br /> <br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군사적 도발로 고조된 남북 간 갈등과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로 위협적으로 재연된 북핵 문제 등의 난제에 대한 양국정상의 해법 찾기에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다. 다른 한편, 최근 표출된 미‧중 간 <em>경쟁</em>과 갈등 상황에 근거하여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견해조차 있었다. 결국 양국정상이 제시한 <em>대안</em>은 &lsquo;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rsquo;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lsquo;6자회담의 조건부 재개&rsquo;라는 절충안이었다.

[국내] 제 20차 ARF평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역 전략 <em>경쟁</em> 완화

... 분석을 통해 이번 ARF 의장성명,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려 한다. 아울러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RF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 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볼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노력 부족, 외교력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ARF, 그리고 ARF의 중심인 아세안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맞다. ARF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ARF를 향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em>대안</em>을 제시할 것이다.

[국내] 2016 아산 국제정세전망

...상태&rsquo;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lsquo;강자생존(强者生存)&rsquo;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lsquo;세력균형(balance of power)&rsquo;처럼 현실주의적인 <em>대안</em>에서부터 UN과 WTO 등 전지구적인 질서를 수립해 보려는 이상주의적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무질서와 부단히 싸워왔다.<br /> 전반기에는 세계를 파멸 직전까지 끌고 간 전쟁들을 치르고 후반기에는 지구 멸망을 담보로 끝 모를 군비 <em>경쟁</em>과 이념 전쟁을 치른 20세기가 냉전 종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인류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질서로 수렴되는 듯 했다. 이 당시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책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었다...

[국내] Whiplash’는 없다: 조기대선 이후에도 일관된 한국 외교 노선

...12월 윤석열의 계엄 실패와 그에 따른 탄핵과 파면 이후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재명은 자신을 윤석열의 가장 확고한 <em>대안</em>으로 내세웠고, 대선승리 후 불과 수시간 만에 대통령직에 취임했다.<br />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심화되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운반체계를 고도화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은 자신의 단명한 계엄령을 정당화하면서 &quot;반국가세력을 척결&quot;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악영향에 대항할 것을 선언했다 (Kim, 2024a).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이 심화되고, 미국과의 전략적 <em>경쟁</em> 및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중관계의 우호성은 약화되었다 (Easley and Y. Kim, 20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