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에도 외자유치는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작업을 여러번 실시하였는데 특히 1999년 제정한 대외 경제 중재법은 기존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재규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대북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로 북한 해외자본 유치의 법적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영법 등 외국인투자법과 해석 및 적용상 충돌, 지나친 국가개입, 국제 기준 미달 등 문제점이 드러나 2008.7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북한 대외 경제 중재법은 국제중재 규정 및 중국 중재제도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학술논문]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개발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라선을 세계 각국이 교류, 협력하는 경제무대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외개방한지 2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발전이 더딘 원인중의 하나가 법률적인 보장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자자들한테 두려운 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비록 북한은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지만 분쟁해결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법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논문은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분쟁해결방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외 경제 중재법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자 한다.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다. 조선은 2011년 11월과 12월 주목할 만한 많은 법규를 제정 수정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규는 13개나 된다. 2014년에는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영법을 수정보충하였다. 2015년에는 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그리고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이 개정되었다. 북한의 30여년 동안의 관련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보면 외국인투자법제는 국가제도와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부단한 탐색을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동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전 필요성에...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등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에 관련한 법률은 ‘외국인기업법’ㆍ‘대외경제계약법’ㆍ‘ 대외경제중재법’ㆍ‘외화관리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국제상거래를 규율하거나 이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이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 기업의 창설ㆍ운영이나 그 부문을 다루고 있고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 밖에 이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 경제활동에서 야기된 당사자의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