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미국대선에서 제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외 정책에서 격변을 예고하면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5년 1월/2월호 Vol. 8

...주도의 세계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도전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무적의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대중 무역전쟁은 이러한 전략 전환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앞서 중국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장기 국가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꼬를 튼 중국과의 전략적 체제 경쟁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됐고 심화됐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미중경쟁은 가치와 체제, 군사안보,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전...

[학술논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국의 외교과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는 미국 여론이 주류 대 비주류;국내파 대 국제파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상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외교기조를 복원하되 그 작동 기준을 미국의 이익에 둠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제창한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대중( 對中) 압박 정책을 어떻게 변용･지속할지에 따라 중국의 장래와 향후 글로벌 질서가 좌우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향후 몇 년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것이며;대외전략의 궤도를 이탈한 한국의 외교적 방황은 적어도 2022년 봄 대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인선 동향 및 대외 정책 전망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할 것임.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결단해야 할 대외정책의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대중( 對中) 통상압력과 해군력 강화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탈퇴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 압박 정책과 아태지역 해군력 증강 조치를 통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다른 이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당선자는 북핵문제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북핵 문제가 미국...

[학술논문] 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