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 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학술논문]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심리에 의한 해외 자생테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S와 알카에다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미국 주도의 대테러활동 강화에 따른 연이은 수괴 사망 등으로 역량이 대폭 위축되었으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서구권 거주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자생테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들의 지속 유입으로 다문화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여 이들이 차별 및 편견 등으로 인한 불평, 불만 및 적대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생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별과 소외감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동조·동화되거나 왜곡된...

[학술논문] 북한지역 안정화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 미군 안정화작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9.11테러로 촉발된 대테러전쟁에서 미국은 기동 중심의 전투작전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이어진 안정화작전에서 실패하였다. 이는 전투작전의 승리만으로는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 특수작전부대는 전투작전뿐만 아니라 안정화작전 시에도 점령지역 안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볼 때, 한국군에 있어서 안정화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은 추가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번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전쟁에서 미군의 안정화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지역 안정화작전 시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안정화작전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특수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는 국정원의 과거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인한 신뢰 저하에 따른 개혁 조치다. 다만, 정보전이 국가 안보와 국제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한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면 국정원은 정보활동으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사이버 안보 정보 등을 수집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보활동은 가능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정의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권을...

[학술논문]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개인정보’와 ‘위협정보’의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이후 분단으로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념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테러리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테러의 위협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국내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테러리즘의 출발점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의Maximilien de Robespierre)의 정의부터 탐색적으로 살펴보았고, 최근 코로나19...